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3가지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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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VELOAN

농지 취득세 감면

주위에서 농지에 투자하여 큰 시세 차익은 얻었지만 막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순수익이 적거나 거의 본전으로 엑시트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투자하기 전에는 세금을 자세히 공부하고 손익비를 따져보고 들어갈 자리인지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2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민 요건
  2.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의 요건
  3. 농지 취득세 감면 사후 조건 챙기기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민 요건

농지를 구입할 당시에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우선 직접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즉,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거지요.

그럼 자경농민이란 무슨 뜻일까요?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중 1명이 농지를 취득하는 시점에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농지 소재지

우선 농지 소재지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또는 그와 맞닿아 있는 시 , 군, 구에 속해 있으면서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농사 기간

농사는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종사해야합니다. 간혹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남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분들인 임차농의 기간도 농사 기간에 포함됩니다.

소득 조건

농업 외의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농업 외의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많다면 아무래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이유가 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소득 조건에 넣었습니다.

금액은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 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위 3가지 조건 외에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배우자)가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농지를 취득한 사람도 똑같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때 배우자가 이미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직장인인 여러분에게도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일 경우에도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굳이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경농민으로 인정해줍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흐를수록 농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후계농분들을 정예의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의 요건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농지라고 해서 다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취득하는 농지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롭게 취득하는 농지가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농지와 면적을 합산하여 일정 면적 이내에 충족하는 경우(면적을 초과한다면 초과 면적 부분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구분면적
논, 밭, 과수원농업진흥지역 밖3만(9,075평)
농업진흥지역 안20만(60,500평)
목장용지25만(76,625평)
농지로 조성할 임야30만(90,750평)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
  • 농지를 취득한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 또는 그 지역과 인접해 있는 소재지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

농지 취득세 감면 사후 조건 챙기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경농민부터 농지 조건까지 충족하셨다면 아마 취득세를 경감받았다고 다들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고 안심하긴 일러요.

사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경감 받았던 세액에 대하여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반갑지 않은 세무서의 우편물이 꽂히게 되는거죠.

그럼 위 2가지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고도 세금을 추징 당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지 않고 매각을 하거나 증여를 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걸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향후 농업에 계속 종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추징합니다.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으면 위 내용을 꼭 참고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농지 취득세 감면 요건과 주의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글로 찾아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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