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횟수 2023년 :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 한도)

Photo of author

By DEVELOAN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의 심각한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들의 필수품인 자동차를 취득시 취등록세를 면제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2023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꼭 잊어버리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2023

1-1.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지원과 관련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가정에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인구 정책과 연계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의 수를 파악할 때 가족관계증명원에 기록되어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이 되지만 입양된 자녀의 경우에는 그 자녀의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합산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이니 만큼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자녀에 관한 기준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 감면내용

우선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다자녀를 돌보는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대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가장 가격이 높은 차량으로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직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있고,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횟수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아 중복으로 신청만 하지 않는다면 면제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조건과 감면 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단,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전에 감면받았던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우선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지방세 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하는데 본인이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류까지 잊지 않고 꼭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및 서류 제출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하지만 감면 받으려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및 군수 등에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다자녀 자동차세 취등록세 감면



우선 대체취득에 대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최초에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배우자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후에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전 자동차도 포함)를 대체취득이라고 부릅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 원래의 자동차를 보유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고 그것을 등록할 때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취득이라고 부르며, 예를 들면 원래의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대체로 새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취득과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을 어떻게 될까요?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 또는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감면 유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에도 일정 조건하에서 그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 규정을 원래대로 적용합니다.

  • 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본인 차를 매물로 내놓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때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결국에는 매도되지 않고 다시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차는 제외됩니다.
  • 화재,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어쩔수 없이 소멸 및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고칠 수 없을 때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본인이 거주하는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차를 폐차장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본인의 차량이 폐차되었음을 증빙해줘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에 의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본인의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5.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횟수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예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 감면된 취득세는 다시 추징됩니다.

다만, 만약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추징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양육자로서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조건과 예외사항을 잘 숙지하고, 해당 혜택을 받은 후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의 행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은 후의 행위에 따라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뿐만 아니라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교육세까지 자동으로 면제가 되어 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점은 요즘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중복이 가능하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7. 마치며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다자녀 가구들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자녀 가구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부 정책 관련 글

  1.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가입방법, 지급기준, 고객번호, 후기 총정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