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뜻과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감면요건과 한도(연간 최대 1억원) 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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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VELOAN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저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중인데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 가끔씩 이미 대출이 나간 담보물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객님들이 종종 사무실에 찾아와 앞으로의 계획과 세금 등에 대해서 저에게 묻는 경우가 많아 따로 공부하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대토 뜻과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토 뜻
  2.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3.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1. 공통요건
    2. 선 양도 후 취득
    3. 선 취득 후 양도
  4.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5. 경작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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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뜻

대토보상 시행지침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대토’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대출 업무를 맡기 전에는 대토 뜻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럼 대토 뜻은 어떻게 될까요?

대토란 보통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어쩔수 없이 수용당한 사람이 인근에 있는 허가 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자경하고 있는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대체로 취득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대토보상 과세이연

억울하게 내 토지를 빼앗겼는데 세금까지 많이 거둬가면 더욱더 화나고 짜증나겠죠?

그래서 대토보상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자경하는 농지를 대토한다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가면과 8년 이상의 자경농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합산하여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과세기간(연간) 별로 1억원, 5년동안 합산(해당년도와 직전 4개년도)하여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공통요건

새로 대토받은 농지에 거주하면서 연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다음 2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공통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대상의 농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때입니다.

두번째는 새롭게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 양도 후 취득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종전 농지의 양도 날짜로부터 1년(관렬 법령에 의해 협의 매수, 수용 등의 경우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했다면 취득한 날짜로부터 1년(규정된 질병이나 휴경의 경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해야 합니다.

선 취득 후 양도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조건은 위에서 설명드린 ‘선 양도 후 취득’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4년 이상 종전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법에서 정한 질병이나 휴경의 경우 2년) 안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해야 합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토 보상으로 해당 토지를 연속하여 취득 및 보유하고 있다면 연속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할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대토보상 토지를 향후에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제도를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라고 합니다.

과세방법은 대토보상 토지를 최종적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시 ‘과세이연 금액’을 차감하는데 이 때 ‘과세이연 금액’은 당초 토지를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총보상액’중에 대토보상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말합니다.


경작기간 계산 방법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우선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에 4년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용되거나 협의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4년 동안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때 8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인이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같이 농업에 종사하였다면 피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한 경작 기간과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경작하는 기간 동안에 피상속인(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과 총 급여액의 합계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해당 과세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경작 기간에서 제외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작 기간과 새롭게 취득한 농지에서의 농업 종사 기간을 합해서 8년이 지나기 전에 제외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해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대토 뜻,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와 감면요건,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대토보상 시행지침을 잘 참고하셔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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