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6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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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VELOAN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만큼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칫 취득세를 잘못 계산하여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고도 취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어서 곤혹을 치루시는 분들이 간혹 주위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1.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할 세금
  2. 부동산 취득가액 판단기준
  3.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1.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3.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인 경우
    4. 주택거래할 때 감면받는 경우
    5.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6.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체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할 세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고지되는 세금이 아닌 직접 자신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않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할 세금은 무엇일까요?

  • 취득세 : 표준세율에 따라 납부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에서 2%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0%를 세액으로 납부
  • 농어촌특별세 :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또는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상)

만약 취득세를 모의로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판단기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부동산 취득세 납부시 취득가액 판단기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령,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협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 대금을 적게 계상하여 취득세를 덜 내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취득 당시의 취득 가액이 중요한데 매매계약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요.

하지만 만약 그 실거래가액이 시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무슨 금액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되는 금액으로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그 평가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건물의 시가표준액 : 신축할 때 들어가는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가격에 따라 종류와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을 과세대상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경우

어느날 갑자기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2년안에 대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어쩔 수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갖고 있던 건물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건물 샀다고 취득세를 납부하라면 억울하긴 하겠죠?

단, 다시 새로 취득한 건물의 연면적이 본인이 이전에 갖고 있던 건물의 연면적보다 더 넓으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 절차로 인해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0.8%를 적용해줍니다. 이 때 전제조건은 상속인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인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인 경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는 예외 주택들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에서 등록한 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시공한 주체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거래할 때 감면받는 경우

2023년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금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무주택자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연면적(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서 면제해줍니다.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신탁법에 의해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체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관련법령의 의해 국가에 수용되거나 멸실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하는 보상금을 마지막에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을 한다면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새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금액이 이전에 수용 또는 멸실된 부동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선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과 취득금액 판단기준,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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