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는 방법 5가지 –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혜택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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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VELOAN

상속세 피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남들 놀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주겠다는데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가는게 좀 부당하지 않나요? 저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혜택을 활용하여 상속세 피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 피하는 방법(절세)

상속세 공제혜택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제도 중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때 하는 공제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상속에 제도에서 기초공제는 피상속인별로 일괄로 2억원을 공제하고, 인적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피상속인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가족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상속인 등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과 일괄공제 금액 5억원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 금액보다 작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아닌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의 합계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에서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활용

상속세든 증여세든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몇달 몇년만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상속세 세무조사 후기들을 보면 조금 빡센게 아니거든요.

암튼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내에서 10년을 주기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마다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와 상속세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망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상별 면제한도 범위를 알아야겠죠? 10년마다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 : 5천만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미성년) :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상속세율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 등 공제항목 활용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였더라도 꼭 납부해야할 비용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미납된 조세, 기관에 미납된 공과금, 금융기관의 확정된 채무 등 말이죠.

이러한 비용들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증빙서를 꼼꼼하게 챙겨서 상속세 신고시 활용하여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된 채무 :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보증채무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어서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도 확정된 채무에 포함됩니다.
  • 공과금 :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납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관련 비용들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를 하기 전에 양도가 완료되었으나 피상속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도 이 비용에 포함됩니다.
  • 장례비용 : 장례에 사용된 비용 용도별로 공제 금액 한도가 다릅니다. 묘지와 비석 구입비 등의 직접 장례비용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500만원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 이용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러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관련 증빙서류(부채증명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임대차계약서 등)를 잘 보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 금융재산

취득세든 양도세든 상속세든 세금을 납부할 당시 금액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상속받을지 금융재산으로 상속받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거죠.

부동산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개별공시지가나 기준 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이게 유리한 이유가 보통 개별공시지가나 기준 시가는 실제 시세의 80% 정도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및 적금 등의 금융상품들은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금융재산(현금 및 자기앞수표 제외)으로밖에 상속을 못받는다면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순 금융재산금액 2천만원 이하 : 전액
  • 순 금융재산금액 2천만원 초과 : 순 금융재산금액의 20%(최저 2천만원 ~ 최대 3억원 한도)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

배우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까지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는 실제로 본인이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없거나 적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배우자가 또 사망하게 되면 자식들이 상속받을 때 또 상속세를 부담하는게 더 비효율적 아니냐?”

맞는 말이기도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10년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받았던 재산을 또 직계비속들이 다시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재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재상속 받는 재산에 대한 금액은 연도별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진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추징

상속세 피하는법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했다고 해서 끝난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바로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상속재산은 보통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망일 전후 기간 중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 수용 등의 가격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시가가 확인 안되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이 없기 때문에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테고, 그 외의 부동산들은 최근에 거래된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등이 없으면 시가를 알기 어렵죠.

상속세 세무조사 후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기준 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했을 때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의 80% 금액인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했는데 만약 해당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담보제공한다면?

그럼 해당 상속재산의 처분금액 및 담보제공금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보고 과세가 가능하여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과세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열거된 상속세 피하는 방법 5가지만(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혜택 등) 잘 활용해도 원래 납부해야할 상속세보다 절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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