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서 , 서류, 환급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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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VELOAN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DSR 한도를 배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를 현재 시장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더 큰 장점이 바로 DSR 규제 완화였죠.

이와 더불어 생애최초 첫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분들의 실수요가 증가하게 된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란?
  2. 2022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vs 2023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 2022년 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2. 2023년 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3.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4. 소급 및 환급방법
  5.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3년 3월 7일에 발표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이전에 대책을 발표했었던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 최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분들도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요즘 중소도시 이상의 아파트 가격은 기본 6억원 이상인 지역들이 많아서 사실 200만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200만원이면 입주하면서 최소 원하던 가전제품 몇 개 정도는 교체하거나 이사 비용으로도 충당이 가능한 금액이니 무조건 이득입니다.


2022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vs 2023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잠시 2022년에도 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시행된 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상당히 낮은 주택의 가격과 연 소득 조건 등 뿐만 아니라 감면세액도 적은 편이라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2022년의 기존 정책과 올해 발표한 정책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 취득시기 : 2022년 6월 20일 이전 ~
  • 주택가격 :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 연소득 : 부부가 합산하여 7,000만원 이하
  • 감면세액 :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억 5천만원 초과시 50% 세액 감면
  • 감면한도 : 200만원

2023년 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 취득시기 : 2022년 6월 21일 이후 ~
  • 주택가격 : KB시세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 연소득 : 전혀 상관없음
  • 감면세액 : 100%
  • 감면한도 : 200만원

두가지의 정책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2023년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더 효율성 있는 제도로 보이죠?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 이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아래 서류들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가구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매매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위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본인의 관할 시, 군, 구청 등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은 미리 인터넷에 검색하여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세무과에 방문해도 되고, 직접 세무과에서 해당 양식을 받아서 방문하여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가구 증명서는 아마 처음 들어본 생소한 단어일겁니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청약 저축 계좌를 조회하여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절차대로 감면 신청서를 잘 제출했다면 제출한 뒤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과로부터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및 환급방법

여기서 잠깐.

나는 이미 이 시행령이 발표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있다면 소급하여 돌려받는게 가능합니다. 단, 환급조건은 갖춰야겠죠?

환급 신청방법은 해당 취득세를 신고한 관할 세무과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갖춰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경정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사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매하거나 증여 및 임대를 할 경우
  •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 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상품과 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같이 활용하신다면 주택 구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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