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와 서류 및 무주택자 주택구입 후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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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VELOAN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이 적립한 퇴직연금을 급하게 사용해야할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 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퇴직연금 제도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꼭 가입해야합니다. 그럼 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해야 할까요?

퇴직연금제도는 여러분이 은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함으로써 근로자들은 회사의 도산 등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퇴직금을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퇴직연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대표적이죠.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의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반면에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누적된 자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마다 다른 투자 전략을 선택하여 자금을 모으고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금 혜택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으로 인해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또는 기업형 IRP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대차 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가 퇴직연금에 가입자인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임차 보증금을 부담할 시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여햐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파산 및 개인회생 : 최근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휴업 실시로 인해 어쩔 수없이 근로 임금을 못받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 가입자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오양 진단을 받았다면 해당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의료비 부담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연간 급여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 그 밖의 천재지변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무주택자 주택구입

  •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현재 거주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통해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구입 확인 : 주택 매매계약서(매매하는 경우), 공사계약서(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설계서 포함), 낙찰허가서 또는 매각허가 결정문(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으로 주택 구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임대차계약 보증금 부담

  •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및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고, 무주택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임대차 여부 확인 :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에 대한 의료비 부담

  •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세요.
  • 부양가족 확인 :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여부 확인 : 병원에서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전 급여 총액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급여를 증빙해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액 증빙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점부터 직전 1년 동안의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납입 증명서와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개시 결정

  •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법원 회생 개시 결정문 및 파산 선고 여부 확인 :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결정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 대출 확인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양식으로 대출 사유 확인 서류와 3개월 이상을 실제로 연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 회수조회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 실제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 사실확인원 또는 행정기관의 피해 조사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들은 꼭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증빙서로 인정이 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금액만 세금을 떼고 받게되는거죠.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을 입금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며 IRP 계좌로의 이전은 필요 없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주택구입 후기

제가 직접 경험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무주택자 신분인 시절에 돈이 부족하여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해당 아파트를 낙찰 받았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문을 발급 받을 수 있을때 중도인출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금납부기한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요즘 국토부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없이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뜻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운용상품을 매도한 후에 퇴직소득세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의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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