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와 준비해야할 서류 : 6가지 사유 제대로 알고 실수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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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VELOAN

퇴직연금 중간정산 조건

올해 1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무주택자이신분들은 주택을 구입하셔도 좋을 시기로 보입니다. 만약 주택을 구입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를 보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준비해야할 서류를 챙겨 신청해보세요.


목차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및 사유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2. 임차보증금 부담(전세자금 등)
    3.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 지출
    4.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 결정
    5.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6. 기타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2. 임차보증금 부담(전세자금 등)
    3.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 지출
    4.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 결정
    5.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6. 기타
  3.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4.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이 부족할때 읽으면 좋은 글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및 사유

퇴직연금 제도에는 DB형, DC형, 기업협 IRP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바로 DB형을 제외한 DC형과 기업형 IRP입니다.

즉,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제도 중에 DC형 또는 기업형 IRP에 가입한 근로자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금까지 적립한 퇴직급여의 최대 전액까지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현재 해당 퇴직연금 가입자가 무주택자라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부담(전세자금 등)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잔금을 지급 후 1개월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 지출

퇴직연금 가입자(배우자 포함)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 구성원이 건강이 좋지 않아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퇴직연금 가입자가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 본인의 연간 급여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 결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이 2023년 7월 1일이라면 2018년 6월 30일 이후로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을 받았다면 인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본인이 근로하는 사업주의 휴업 및 폐업 등의 실시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 감소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여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 5가지 사유 외에도 그 밖의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

  •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으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 확인
  • 현재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현 거주지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재산세-주택으로 발급(무주택자 여부 확인)
  • 주택매매계약서 : 주택을 매매하여 구입하는 경우
  • 공사계약서 : 신축으로 건물 건설하는 경우(건축설계서 포함)
  • 낙찰허가서 또는 매각 허가 결정문 :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임차보증금 부담(전세자금 등)

  •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으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 확인
  • 현재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현 거주지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재산세-주택으로 발급(무주택자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여부 확인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 지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으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확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해당 서류상에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치료와 요양을 해야함을 명시되어있어야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 급여의 총액 확인용
  • 의료비 납입 증명서와 영수증 등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점부터 직전 1년 동안의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상한 의료비 증빙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 결정

  •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시청서 :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으로 작성
  • 법원 결정문 :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파산 선고문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 대출 관련 서류 : 퇴직연금 담보대출 확인
  • 대출 회수조회표 : 신청자의 담보대출 3개월 이상 연체 여부 확인

기타

  •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으로 작성
  • 피해 사실확인원 또는 행정기관 피해 조사확인서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해주는 천재지변 확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퇴직연금 중간정산 후기

지금부터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과거에 전세로 아파트에 살던 시절에 임차보증금이 모자라서 퇴직연금 전세자금 용도로 신청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재계약으로 임차보증금을 그 전 계약부터 올려주던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위 서류 뿐만 아니라 계약금 영수증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 갱신이었기 때문에 계약금 영수증이 없다고 하니 갱신 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이전 임대차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2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후 약 1주일 만에 원하는 만큼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퇴직연금 중간정산 후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및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 본인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원하는 시간안에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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