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법 뜻과 한도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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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VELOAN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세금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투자에 임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간에는 같은 수익률을 얻고도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현금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양도소득세라는 복잡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투자하신 분들은 큰 수익률을 얻고도 세금을 납부한 뒤에는 거의 남는게 없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대상중의 하나인 농지와 관련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법을 알아보고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법이란?

우선 8년 자경농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시점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장한 기간이 8년 이상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건

  • 해당 농지를 양도할 당시에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에 이주 등으로 인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할 당시에는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였지만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인해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도 양도일에도 농지여야함
  • 양도일이란 ‘양도금액을 최종적으로 청산한 날’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데 양도금액을 청산한 날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즉 불분명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판단

자경기간 계산 방법 및 감면한도

계산 방법

  •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날까지 실제 보유한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
  • 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대리로 경작을 하는 경에는 휴경과 대리경작 등의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했을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하고 계산
  • 증여를 받았다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이후 경작 기간만을 계산
  • 해당 농지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정책으로 인해 다른 농지로 환지가 되었다면 환지 전의 자경기간과 환지 후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계산(단,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경작하지 못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차감)
  • 농지를 교환하였다면 교환일 이후에 경작한 기간으로 자경 기간을 계산
  • 농지의 분합 및 대토의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될 때는 교환, 대토, 분합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시켜 계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감면한도는 경작 기간 중에 피상속인(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과 총 급여 금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에 따라서 경작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업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 임대, 농가부업 소득 제외)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데 사업소득과 총 급여액(비과세 제외)의 합계 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로 다릅니다.

1년에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고 최대 5년동안 합산하여 2억원 한도로 감면 한도를 적용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농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일지라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 농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일 경우에 여기 지역에 편입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는 감면 적용 배제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환지처분을 하기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했을 때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는 감면 적용 배제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일 때 감면이 가능한 경우

지금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에만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에외적으로 8년 미만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바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일 경우인데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란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농업인이 3년 이상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헙진흥지역 안의 전, 답, 과수원을 말합니다.

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다면 3년 이상만 자경을 해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를 갖고 계신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인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농지원부(농지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ㅡ등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경확인서, 농약 및 종사구입 영수증 등을 챙겨둬 한 곳에 모아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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